법령 예산회계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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